초중등교육법 제20조 신설(2025. 9. 16.)

개 정 안

제20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제한 대상 스마트기기 범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 통신·웨어러블 기기와 태블릿PC, 노트북, 개인용 게임기 등 학습·영상·게임 기기를 말하며,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촬영, 녹음, 저장 및 전송 기능을 가진 모든 전자기기(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기기 포함)를 포함한다.

2. (제한 기준) 본 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제12조 제5항에 따른 훈육 조치시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3. (제한 방법) 가. 학생은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스마트기기의 전원을 종료하여 개별 보관한다.

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가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본 규정 제12조(훈육) 및 제13조(훈계), 제16조(불응시 조치)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절차에 따른다.

제 ( )학년 고운반 학생: (서명), 학부모: (서명)

구분

의견

사유

제4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