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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표목록

1.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2. 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1) 청구방법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직접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 이용

(2) 공개여부결정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 장하고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3. 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등을 명시하며 서면으로 통지 •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

4. 공개절차

정보공개 일시 및 장소: 우편으로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공개

본인여부 확인 :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소지하고 온 청구인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개,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제출

5.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수료 및 우편요금)은 청구인이 부담

고산초등학교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2012.5.31.)

1.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2.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고산초등학교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소관업무	세부내용 (관련법령)	담당부서	비고
행정 정보화 관련 업무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학교 네트웍구성 및 IP사용현황 - 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관련 사항 - 각종 서버의 운영관련 자료	정보
보안업무	-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충무계획 관련 문서	행정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해당없음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6.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1항제6호)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 해당없음

고산초등학교 행정정보 공표목록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