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이때 아동은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가 그 보호, 양육, 교육, 감독하에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를 행하여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 아동학대 제2조 제4호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제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학대

•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호자를 포함 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도구 사용하여 진체에 가해하는 행위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학대 사례(2013.6)

☞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원생이 밥을 삼키지 않고 입에만 물고만 있자 손으로 양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린 혐의로 기소됨 → 교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원장 벌금 300만원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서학대 사례

☞ 2011.11.24.(고3아들 성적 강요 엄마 살해 후 8개월 간 집안에 방치)>

A군은 전국 모의고사에서 4,000등(상위 1%) 안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서울대 법대를 가라.”는 엄마의 요구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전국 62등으로 위조하여 엄마에게 보여주었다고 함. 하지만 A군의 엄마는 “전국 1등을 하라.”고 하였고 성적에 대한 압박을 견디지 못한 A군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안방에 사체를 8개월간 방치하였다. ⇒ 정서적 학대(비현실적인 기대, 강요)가 가져온 참극으로 정서학대의 후유증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 성학대(가장 위험한 형태): 성인이 아동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처벌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방임, 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교육적 방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실시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임 사례: 고양시 세 자매 사건(2013)

- 경기도 고양시 한 다가구 주택 지하 단칸방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세자매가 발견됨

- 세 자매 모두 학교를 중퇴(교육적 방임)

- 세 자매는 계모의 지시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아 난방없이 생활함(물리적 방임)

- 세 자매는 모두 영양실조 증세를 보였고 둘째는 잦은 발작, 뼈에 염증, 막내는 하반신마비 증세를 보임(의료적 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