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추진 내용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7539(2025.8.19.)

◦ 계도·단속 기간: 2025. 8. 18. ~ 9. 16. (30일간)

◦ 집중단속 기간: 2025. 9. 17. ~ 별도 공지 시까지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즉결심판 청구

◦ 단속방침

1) 도로에서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 위험 방법으로 제동함으로써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야기한 경우 중점 단속(9월 17일부터 제동장치를 제거·운행 시 모든 운전자 단속)

2)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경고 조치,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자녀의 위험한 운전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