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

개념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 '의 실질적 보장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공기관의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공공기관의 의무

사전정보공표

공공기관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정책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관한 정보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표 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