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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풍천초등학교
1.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1호)
업 무 별 | 세부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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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대한 정보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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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업 무 별 | 세부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
행정정보화 관련자료
|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학교 네트웍구성 및 IP사용현황 - 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 각종 서버의 운영관련 자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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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 학교 일반보안업무 계획 등 일반 보안관련 사항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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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업 무 별 | 세부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
위험시설 . 장비에 관한 정보
| - 위험시설 . 장비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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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업 무 별 | 세부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
각종 소송관련 자료
| -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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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업 무 별 | 세부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 - 감사(수감) 결과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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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 - 평가결과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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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회의록
| -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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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인사 업무
| - 교직원 근무평정자료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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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업무
| -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자료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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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업무
| -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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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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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업무
| - 학교급식 시장조사서
|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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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1항제6호)
업 무 별 | 세부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
학교생활기록부
| - 학생생활기록부
|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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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기록부
| - 학생건강기록부
|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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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배정업무
| - 전.편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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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 업무
| - 학생 개인상담 관련 자료
|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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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및 관리
| - 인사기록카드 및 신원조회 결과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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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훈련
|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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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포장업무
| - 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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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관련 정보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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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 저소득층교육비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 저소득층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 저소득층급식비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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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
| -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 회의록 중 발언자 및 관련자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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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발급 사항
| - 공무원증 발급 사항 중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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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
| -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개인 신상자료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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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업무
|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및 보수지급과 관련된
개인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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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 -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시 취득한 개인정보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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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 - 민원인의 개인에 관한 정보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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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업 무 별 | 세부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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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업무
|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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