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업무별 |
세부내용 |
담당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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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1호)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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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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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학교네트웍 구성 및 IP사용현황 -학교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각종 서버의 운영 관련 자료 |
정보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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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및 보안 관련 문서 |
-보안업무추진계획 -대외비관련문서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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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 . 장비의 설계도 . 구조 . 경비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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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
각종 소송관련 자료 |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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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
감사(수감) 결과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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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평가 |
평가 결과 |
교무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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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회의록 |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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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인사 업무 |
교직원 근무평정자료 |
교무기획부/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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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업무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
교무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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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업무 |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록 |
교무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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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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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업무 |
학교급식 시장조사서 |
급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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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1항제6호)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
교무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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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기록부 |
학생건강기록부 |
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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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배정업무 |
전․편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교무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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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 업무 |
학생 개인상담 관련 자료 |
진로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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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및 관리 |
인사기록카드 및 신원조회 결과 |
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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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훈련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
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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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포상 업무 |
교직원 훈․포찬 추천서류 |
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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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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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
저소득층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
정보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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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 |
-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중 발언자 및 관련자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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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발급 사항 |
공무원증 발급 사항 중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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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 업무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자료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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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 |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개인 신상자료 |
정보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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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업무 |
채권압류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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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업무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및 보수지급과 관련된 개인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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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지원 |
저소득층학비지원 관련 인적사항 |
교육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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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관리 |
-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시 취득한 개인정보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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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업무 |
민원인의 개인에 관한 정보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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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
계약 관련 업무 |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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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