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해당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제기되어,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법령 해석 요청 결과(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법령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에서 확인)

-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상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의미함

- 같은 항 제1호(졸업요건)의 지역 개념과 제2호(거주요건)의 지역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의무복무지역(시행령 별표3) 역시진료권·광역권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요건의 판단 기준도 이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수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