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안내를 위한

고객문의 응대 매뉴얼

Q&A 자료집 -

2023. 2.

Ⅰ. 교육급여 정책 및 제도 일반

1. 교육급여 제도 일반사항 1

1-1 교육급여 제도란? 1

1-2 교육급여의 지원내용은? 1

1-3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1-4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2

1-5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1-6 교육급여 지원대상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3

1-7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4

2. ’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 개편(’22학년도 대비) 5

2-1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5

2-2 교육급여 바우처란? 6

2-3 교육급여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7

2-4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처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지? 7

Ⅱ.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 기준

1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8

2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8

3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8

4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9

5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수단은? 10

6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10

7 바우처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11

8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11

9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12

Ⅲ.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세부사항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관련 13

1-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지? 13

1-2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도 신청 가능한지? 13

1-3 교육급여 바우처의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진행은? 13

1-4 온라인 신청시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은? 14

1-5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지? 14

1-6 기존 수급권자(학생)도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는지? 14

1-7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해야하는지? 15

1-8 교육급여 신규 수급 신청시에도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15

1-9 이미 배정받은 바우처에 대해 카드사 변경이 가능한지? 16

1-10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몇 명 신청 가능한지? 16

2.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관련 17

2-1 교육급여 바우처를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있는지? 17

2-2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 가능 상점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17

2-3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17

2-4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18

2-5 바우처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는지? 18

2-6 할부결제/교통비 결제가 가능한지? 18

2-7 간편결제 앱에 카드 등록을 통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18

2-8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19

2-9 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는지? 19

2-10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19

2-11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 결제 가능한지? 20

2-12 온라인 상점 이용시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 결제가 가능한지? 20

2-13 동일한 카드사면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지? 22

2-14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22

2-15 카드사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22

Ⅳ. 기타 문의사항

1 온라인 신청 외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지? 23

2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 할 수 있는지? 23

3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4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➀교육급여

신청접수(상시)

➁소득·재산조사

(상시)

➂급여보장결정

및통지(신청60일이내)

➃지급의뢰(매월 16일 급여생성 후 7일 이내)

(온라인)복지로

(방문)주민센터

▶

시·군·구

▶

학교

▶

교육청(급여대상확정) → 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관리 영역 구분 : ⑤∼⑧

➄바우처신청접수

(의뢰접수익월1일∼)

➅바우처대상검증

(바우처신청접수후)

➆바우처배정처리

(승인접수2∼5일이내)

➇바우처사용지원

(바우처배정이후)

▶

(온라인)장학재단

▶

장학재단

※교육청의뢰정보기준

대상여부확인

▶

장학재단 → 카드사

※선불카드는

장학재단직접배정

▶

장학재단·카드사

※배정 및 잔액 문자 안내 등 지속 응대

➀ (교육급여 신청 접수) 수급 대상 가계의 교육급여 신청(온·오프라인)을 접수

➁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진행 후 교육청(학교)으로 결과 전달

➂ (급여 보장 결정·통지) 수급 대상 학생의 학교에서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급여 신청인에 결정 결과를 통지

➃ (급여 실시)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의 관할 교육청에서 월 단위 급여 대상자를 확정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바우처 지급의뢰(매월 16일 생성 후 7일 이내 재단 전송)

➄ (바우처 신청 접수) 사업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기수급자사전등록) ’23.3.2.(목)~20.(월) / (온라인 신청 운영) ’23.3.29.(수)~’24.6.28.(금)

➅ (바우처 대상 검증) 관할 교육청의 바우처 지급의뢰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 정보를 검증(전산 기반)하여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정

⑦ (바우처 배정 처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바우처 신청인의 신청 정보를 카드사로 전송(장학재단→카드사)하여 바우처 포인트 배정 처리

⑧ (바우처 사용 지원) 카드 바우처 배정 및 잔액(문자 안내), 바우처의 사용범위 및 방법 등 바우처 이용 문의 응대 및 문제해결 지원

1

교육급여 제도란?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일부 교육시설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2

교육급여 지원내용은?

☞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 별도 실비 지원)’ 전액(실비)과 수급권자(학생)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3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교육급여는 실제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사람인 학생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대신하여 교육급여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연령 미도래 등으로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4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교의 범위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교육급여는 실제 학교 입학 또는 재학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❶초등학교·❷중학교·❸고등학교·❹특수학교 등과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교육급여 수급 학교 해당 여부는 각 학교(교육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장결정 및 지원절차)

☞ 수급 필요 가정에서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❶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진행하고 ❷학교에서 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급여 보장 대상자를 결정한 후 교육급여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 이후 ❸관할 교육청에서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급여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변경됨에 따라 ❹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해야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e-voucher.kosaf.go.kr

6

교육급여 지원대상(수급권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은?

☞ 수급이 필요한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원 규모에 따른 가구별 기준 상이)*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교육급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학생의 소속학교 재학 필수)

*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등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 가능

7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은?

☞ 교육급여는 전국에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지원)을 적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 반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는 시·도 교육청이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교육청 재량)으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 ~ 80% 이하)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대상자에도 해당하지만,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 2023학년도 교육급여 제도상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금액이 ’22학년도 대비 평균 23.3% 인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이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지급방식의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실질적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란?

☞ 공공재정 기반 바우처 지원제도란 정책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서비스 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대신하여 전자적 지불수단 기반(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앱서비스 등)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바우처 지원제도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 여러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계신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학년도(’23년 3월∼)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금)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 출입·사용이 불가한 일부 업종만을 제외하고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교육급여 지급방식 개편(현금지급→바우처)을 결정(’22.7.29.)하였습니다.

☞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가 정책 목적에 맞추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처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지?

☞ ’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교육급여 수급 학생들의 학습결손 완화를 보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특별 지원제도였습니다.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학습특별지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 제도가 아닌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매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학 중 학생)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매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최초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

☑기존 수급 가정(학생)도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기간은?

☞ 교육급여 수급 가정과 학생에 충분한 신청기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되어 약 16개월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를 매년 지급받고 있는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바우처를 지원해드리고자 사전등록 서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 사전등록 기간 운영 종료 후 ’23년 3월 말부터 예정된 본 신청 기간에는 기존 수급 가정(학생) 및 신규 수급 가정(학생)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4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 교육급여 바우처 사전등록 서비스(’23. 3. 2.∼20)는 매년 교육급여를 지원받았던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 우선적으로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신청지원 서비스입니다.

3월 20일까지 사전등록을 완료한 기존 수급 가정(학생)에서는 카드사를 통해 바우처 배정 안내 문자를 수신한 다음부터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 신청기간(’23.3.29.∼’24.6.28.) 중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시며, 신청 이후 2~5일 이내(선불카드 제외) 신속하게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수단은?

☞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바우처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바우처 신청인께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는 선불카드*(신한카드 충전식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미충전상태)가 등기우편 발송되며, 신청인 본인께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수령을 확인하신 다음에 충전 지원 예정

☑선불카드는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인 명의 카드이용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6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으로 선택 가능한 카드사는?

☞ 교육급여 바우처 서비스는 BC,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시중 카드사와 BC카드 및 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고자 하시는 경우 신청시 해당 카드사를 정확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불카드 선택시 ‘신한 충전식 기프트카드’ 제공 예정

7

바우처 사용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 교육급여 바우처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의 방식과 동일하게 이미 발급해서 이용 중인 신청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용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신용·체크카드로 바우처 포인트 충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14세 이상 학생은 본인 스스로 카드사, 은행 등을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한 다음, 직접 신청으로 바우처 배정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8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 교육급여 바우처는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받으신 가정(학생)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하실수 있도록 최대 18개월간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4. 8. 31.(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내까지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포인트는 전액 소멸됩니다.

9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받으신 경우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상점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며, 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제한 업종 기준>

1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지?

☞ 신청기간 동안에는 공휴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마스크 5부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달리 신청 요일제 적용 없음)

· (사전등록) 2023. 3. 2.(목) ~ 20.(월), 09:00 ~ 22:00

· (본신청) 2023. 3. 29.(수) ~ 2024. 6. 28.(금), 09:00 ~ 22:00

2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도 신청 가능한지?

☞ 반응형 웹*으로 구현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은 PC와 모바일(APP 설치 불필요) 환경에서 인터넷 브라우저(크롬, 엣지, 사파리 등)를 통해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PC, 스마트폰, 태플릿 등 접속 단말기 종류에 반응하여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

3

교육급여 바우처의 온라인 신청 세부 절차 진행은?

☞ 바우처 신청권자(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❶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 간편 인증 등을 통해 ❷본인을 증명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❸신청정보를 입력한 다음, 카드사 등 ❹희망 지급수단을 선택하는 단계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시 신청인에 문자(알림톡 또는 SMS) 안내

4

온라인 신청시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은?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❶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❷금융인증서, ❸간편인증(민간인증서 10종*), ❹휴대폰 인증(SMS 인증)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네이버, 페이코, KB인증서, 신한인증서, PASS앱 인증, 삼성패스, 토스,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5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지?

☞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 전화 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 문의 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6

기존 수급권자(학생)도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는지?

☞ 교육급여를 신규로 신청하여 보장이 결정된 신규 수급권자(학생)뿐만 아니라 ’22학년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수령 하셨던 기존 수급권자(학생)의 가정에서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은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7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해야하는지?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수년간 유지하게 될 경우 매년 교육급여 바우처를 재신청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기준상 기존 신청 정보 재활용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청 정보 재활용 방식 운영 확정시 신청기간 도래 전 신청인에 우선 고지(문자 발송)하는 등 별도 안내 후 운영 예정

8

교육급여 신규 수급 신청시에도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 사전등록 기간(’23. 3. 2.∼20)은 기존 수급권자(학생)을 위한 우선 신청기간으로 아직 보장결정이 되지 않은 수급 희망 가정(학생)이 사전 신청하더라도 바우처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3년 3월 이후 교육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가정(학생)의 경우에는 ‘본 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이미 배정받은 바우처에 대해 카드사 변경이 가능한지?

☞ 신청 이후 신청인에게 바우처가 배정완료된 이후에는 기존에 선택한 지급수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차년도 바우처 신청 시 변경 가능)

다만 신청한 당일에는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재신청(다른 카드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타 카드사 등으로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10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몇 명까지 신청 가능한지?

☞ 보호자가 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0명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괄 신청한 지급 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전체 금액이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수단으로 일괄 배정됩니다.

만일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시 선택한 지급기관(A카드사)이 아닌 다른 지급기관(B카드사)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수단 선택 기준은 신청인 명의이므로 동일한 신청인이 여러 학생을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 카드사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를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한이 있는지?

☞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험학습 등을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로 결제 가능 상점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서점, 책방, 문구점, 학원, 교습소, 공부방,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상점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에서 온라인 상점 이용도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단,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사용만 가능)

☑자세한 바우처 사용처 정보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또는 이용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은 이용 중인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배정 및 사용시 카드사 문자(알림톡, SMS) 알림 서비스 제공(미수신시 카드사 회원 정보상 연락처 업데이트 필요)

4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 다양한 상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현금으로 전환하실 수는 없습니다.

5

바우처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언제 재충전되는지?

☞ 카드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의 경우 즉시 재적립되며,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 영업일 기준 2 ~ 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바우처를 통한 할부결제/교통비결제가 가능한지?

☞ 교육급여 바우처로는 할부결제가 불가합니다.

☞ 열차/시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이용시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교통카드 충전 결제/후불 교통비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간편결제 앱에 카드 등록을 통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통한 삼성페이 오프라인 결제에 한해서만 간접결제* 방식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상 신용·체크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해당 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가 아닌 간편결제 앱 호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제하는 방식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시 반드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 법인카드, 하이패스 카드, 가족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 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는지?

☞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계신 카드로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전 카드사를 통해 보유 카드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0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 기존의 보유하고 계신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배정받으셨다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선불카드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으신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시어 재발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선불카드 재발급시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1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 결제 가능한지?

☞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신용·체크카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한도(신용카드) 또는 계좌잔액(체크카드)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합결제는 본인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카드사 운영 포인트(카드사 또는 제휴사 제공), 타 바우처 포인트 (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는 불가능 합니다.

12

온라인 상점 이용시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 결제가 가능한지?

☞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해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상점 결제 진행시 바우처 선택 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점 결제화면에서 ‘포인트 사용’또는‘간편결제 서비스 (ㅇㅇ페이 등)’선택 이후 카드결제 진행시 교육급여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주의 바랍니다.

(다음 장 온라인 서점 결제화면 예시 참고)

<온라인 서점 결제화면상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예시>

1) 온라인 상점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을 위해 ‘신용카드’결제 선택 필요

2) 카드 포인트 ‘사용안함’결제 진행 필요: ‘사용’선택시 바우처 사용 불가

13

동일한 카드사면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 신청인이 특정 카드사를 선택하여 바우처를 배정받는 경우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구분 없이 지급 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지?

☞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카드사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지?

☞ 온라인 결제 시 카드사에서 자체 제공하는 앱카드*(BC페이북, 신한페이, KB페이 등) 방식으로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외 방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한지?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안정화 진행과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통 지연 등으로 인해 방문 신청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의 및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행복e음 시스템 내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의 방문신청 및 사전신청(교육급여 최초 신청시 바우처 신청 병행 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24년 6월 말까지 운영 예정인 ’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중 수급 가정과 학생들에게 충분한 신청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 할 수 있는지?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시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자녀는 부친께서, 둘째 자녀는 모친께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신청인께서 자녀들의 보호자임이 전산*상 증명되어야 합니다.

*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또는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할 때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자녀별 교육급여 보장시기가 상이할 경우 둘째 자녀의 교육급여 보장결정이 확정된 다음 첫째 자녀와 함께 바우처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3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교육급여 바우처는 만 14세이상 학생 본인이 직접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보호자에게도 신청 기회가 제공됩니다.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친인척, 보호시설의 장 등 해당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분들께서는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동일 세대 구성원(주민등록 편입)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기초생활보장법」상 대리수령 절차에 따라 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를 통해 대리수령을 승인받은 경우 대리수령인에게 사유별로 구분하여 현금 계좌이체 지급 또는 선불카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예외적 대리수령 외에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학생이라면 보호자 없이 직접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 안내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저녁급식비, 수학여행비

※ 초․중․고 학교급별 및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수학여행비 실비 지원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 한도액 있음)

※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교육비 지원 학생인 경우, 돌봄교실 급‧간식비 실비 지원

구 분

내 용

집중 신청기간

2023. 3. 2.(목) ∼ 3. 17.(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단, 신청 월부터 지원함)

*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0,482원) * 현금 지급(2022년) → 바우처 지급(2023년~)

※ 모든 수급자 바우처 온라인 신청 필수(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안내 참고)

교

육

비

-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3,240,578원)

단,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8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20,771원) 까지 지원됨

※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전년도에 교육비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미지원)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초등학생(연41.5만원), 중학생(연58.9만원), 고등학생(연 65.4만원)

신청권자

➀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➁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 2023학년도(’23.3월∼’24.2월)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필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 QR 코드>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QnA

1

바우처 온라인 신청시 이용 가능한 본인인증 수단은?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❶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❷금융인증서, ❸간편인증(민간인증서 10종*), ❹휴대폰 인증(SMS 인증)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네이버, 페이코, KB인증서, 신한인증서, PASS앱 인증, 삼성패스, 토스, 카카오톡,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발급을 통해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 전화 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 가능한 휴대 전화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콜센터(1577-5500) 문의 또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2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급수단 및 잔액 확인 방법은?

☞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바우처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바우처 신청인께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는 선불카드*(신한카드 충전식 기프트카드)를 신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신청 시 기재한 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미충전상태)가 등기우편 발송되며, 신청인 본인께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수령을 확인하신 다음에 충전 지원 예정

☑선불카드는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며,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청인 명의 카드이용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잔액은 이용 중인 카드사별 홈페이지 또는 카드 전용 App서비스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배정 및 사용시 카드사 문자(알림톡, SMS) 알림 서비스 제공(미수신시 카드사 회원 정보상 연락처 업데이트 필요)

3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처는?

☞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받으신 경우에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점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 상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학생들의 교육지원 용도와 관련 없는 상점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며, 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제한 업종 기준>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안전복지과

차 례

Ⅰ. 사업개요 1

Ⅱ. 세부추진 내용 5

1. 교육비 신청 5

2. 학교장 추천 9

3. 교육비 지원 12

4.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13

Ⅲ. 행정사항 17

1. 사업홍보 17

2. 상담센터 운영 18

3. 개인정보 보호 19

[붙임 1]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 비교 20

[서식 1] 교육비 지원 신청 서식 21

[서식 2] 교육비 이의 신청 서식 29

[서식 3] 교육비 중지 요청 서식 30

[서식 4] 학교장 추천서 서식 31

2023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비고

지원내용

(기본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기타교육비) 고교 급식비(석식),

고교 수학여행비

(기본교육비) 2022학년도 지원항목 동일

(기타교육비) 고교 급식비(석식),

초·중·고 수학여행비 실비(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 한도액 있음)

p3

집중신청기간

2022. 3. 2.(수) ~ 3. 18.(금)

2023. 3. 2.(목) ~ 3. 17.(금)

p6

선정기준

(자격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70%이하까지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이하까지 지원

p12

선정기준

(학교급별)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학년)

초3 ~ 고1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학년)

초1 ~ 초6, 중2 ~ 고1

p12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보건복지부 고시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