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한림초등학교

1. 1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비밀로 분류된 문서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행정실
   민원인에 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통

2. 2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행정정보화 관련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학교 네트웍구성 및 IP사용현황- 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각종 서버의 운영관련 자료	정보과학부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 관련 문서	행정실

3.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행정실

4.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각종 소송관련 자료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공통

5.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감사(수감) 결과보고 관련 개인 인적사항 및 처분	공통
   학업성취도 평가	평가결과	교무부
   각종 위원회 회의록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통
   교직원 인사 업무	교직원 근무평정자료	관리(교감) 행정실
   성과상여금 업무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자료	관리(교감) 행정실
   인사위원회 업무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리(교감) 행정실
   민원업무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공통
   학교급식업무	학교급식 시장조사서	급식실

6. 6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1항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생활기록부	교무부
   학생건강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보건실
   전·편입학 배정업무	전·편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교무부
   학생 상담 업무	학생 개인상담 관련 자료	생활부
   공무원 임용 및 관리	인사기록카드 및 신원조회 결과	관리(교감) 행정실
   공무원의 훈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관리(교감)
   훈·포장 업무	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관리(교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교무부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정보과학부
   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 회의록 중 발언자 및 관련자	공통
   공무원연금카드 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행정실
   공무원증 발급 사항	공무원증 발급 사항 중 개인에 관한 정보	행정실
   비밀취급 업무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행정실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개인 신상자료	교무부
   채권업무	채권압류관련 자료	행정실
   급여업무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및 보수지급과 관련된 개인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가족사항 등	행정실
   학비 및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비 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유치원 급식실 행정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시 취득한 개인정보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행정실
   민원업무	민원인의 개인에 관한 정보	공통

7. 7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 무 별	세부 내용(관련 법령)	담당 부서	비고
   계약관련업무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행정실

8.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주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