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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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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유형 세부 내용 담당부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사항 및 민원인의 신상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교무 행정실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5조

공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관련자에 대한 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교무진로부

학교폭력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공통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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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유형 세부 내용 담당부서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대외비 관련 문서 등

행정실

정보통신 관련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학교 인터넷 IP 주소
  • - 학교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 - 학교 전산망 구성 (전산시스템 세부구성도,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소스 등)
  • - 각종 서버의 운영관련 자료

정보부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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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유형 세부 내용 담당부서

시설 관련 정보 중 공공안전 관련 정보

위험시설 및 장비의 위치․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행정실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소득 자료

행정실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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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유형 세부 내용 담당부서

각종 소송관련 자료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행정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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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유형 세부 내용 담당부서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조사개시 통보 및 징계의결 요구

행정실

학업성취도 평가

서열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진학자료 (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에 의해 시행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제외한다.)

교무진로부

인사위원회 업무

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무진로부

성과상여금 업무

교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

교무진로부 행정실

인사 관련 정보

교직원 근무성적평정자료

교무진로부 행정실

학교급식업무

학교급식 시장조사서

급식실

심의회,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심의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심사(검토)과정에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통

6. 개인에 관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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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유형 세부 내용 담당부서

감사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 공무원 범죄 처분 현황
  • -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징계 집행 요구 및 집행결과

행정실

인사 및 임용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 각종 공무원 연수 이수 성적

공통

인사 및 임용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 공무원 포상 및 추천서류와 관련된 개인정보

교감 행정실

인사 및 임용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 교직원 건강보험 기록사항
  • - 교직원 맞춤형복지 대상자 인적사항
  • - 공무원연금카드 기록사항

행정실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 출신학교, 출신지역, 학력,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개 인정보
  • - 특정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등 업무수행과 관련 없 는 개인정보

공통

일반인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화번호 등)
  • -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 - 회의록 중 발언자 및 관련자

행정실

기록물관리

  • -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목록정보

행정실

학생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 학생사안 관련 내용
  • - 학업중단자 및 재입학자 명단
  • - 학습부진학생 명단
  • - 특수교육대상자 명단
  • - 전입학 배정 관련 서류
  • - 각종 교육비 지원 학생 명단

교무진로부 연구방과후부

비정규직 인적사항

  • - 교육공무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실

급여 관련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

  • - 보수지급 교직원의 부양가족, 취학자녀 신고서
  • - 보수지급 교직원의 개인별보수지급 내역

행정실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항

  • - 난치병학생 지원 중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교무진로부

7.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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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유형 세부 내용 담당부서

공사. 용역. 물품계약 관련 사항

  • - 계약관련 서류 중 업체의 계좌번호, 납세번호 등 (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행정실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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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유형 세부 내용 담당부서

학교신설계획 관련 사항

  • - 학교신설계획 승인 전의 관련 정보
  •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공통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9/20 16: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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